| 연번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근거 |
| 1 |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사양 및 기초금액 산출)
- 소요예산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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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 전문가격조사기관, 계약담당자 조사가격
- 견적가격 :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 ※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도서는 기초금액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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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중소기업경쟁제품 및 직접생산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용역의 경우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였는가?
- 대상물품: 인쇄, 가구 등
- 직접생산 확인: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입찰(금액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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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인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구분 |
2인이상수의계약 |
입찰 |
| 금액기준 |
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
1억미만 입찰 |
1억~2.2억 입찰 |
| 참가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경우 중기업 참가자격 있음
※1억미만 입찰 중기업 배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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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약방법결정 |
[일반물품]추정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는가?
| 구분 |
입찰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
1인견적제출 수의계약 가능 |
| 금액 |
전 금액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예외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 예시: 여성기업제한/여성기업+지역제한/여성기업+실적제한/여성기업+인력보유현황제한 등
※ 사회적경제기업
-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조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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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납품요구금액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는가?
| 구분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제3자단가계약물품
(우수조달제품 등)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
|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
2단계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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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업인 물품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발주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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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청렴(수의계약)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될 의혹은 없는지 여부
-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등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계약, 연간 4회 이상 금지.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시험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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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교육재정과-28188,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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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고 |
지정정보장치를 활용하여 공고 및 계약 체결하였는가?
- 지정정보장치 : g2b, s2b, eat (급식)
- 1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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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5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 입찰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긴급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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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적합한 입찰공고(수의견적제출공고)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 구분 |
공고 시기 |
| 2인 이상 견적제출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 입찰 |
일반(제한) 입찰 |
기본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 |
| 긴급 및 재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
| 협상에 의한 계약·2단계 입찰 |
추정가격 1억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고 |
| 추정가격 1억이상~10억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공고 |
| 긴급 및 재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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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는가?
가. 입찰
| 입찰(일반,제한) |
2단계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
(일반물품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 84.245%,
고시금액 이상~10억미만 80.495%,
중기간경쟁제품 87.995%,
도서 89.995%)
※ 입찰 시 확인 필요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하한율 없음
(종합평가점수) |
나.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 88%(단, 도서는 90%)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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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 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①은 ②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 가능
- 제한입찰: 각 항목별 제한요건은 추정가격 등에 따라 다르며,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
- ※ 예외: ⑧중소기업자는 다른 항목과 중복가능
① 동일 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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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 장소 및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납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계약 이행 예정기간 등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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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계약상대자 자격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행정처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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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부정당업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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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는가?(입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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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계약구비 서류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들을 적절하게 징구하였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서(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산출내역서(견적서)
- 계약 보증금(현금, 증권, 지급확약서)
- 청렴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 인지세 납부 대상여부 확인 및 납부 사실 확인
- 사용인감계(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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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경우, 계약(또는 대금지급)시 청렴 문자를 발송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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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대책 알림
(감사관-2565,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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