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근거 |
| 1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기본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추진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적법성 등 검토
- 소요예산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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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예정가격 작성 |
설계·감리 용역비를 적절하게 산출하였는가?
- 본청 홈페이지 › 교육시설안전과 › 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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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산재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에 적용
-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에 적용(다만,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시 반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
- -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6%
- -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시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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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용역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손해배상보험증서는 받았는가? (설계용역:준공 시, 감리용역: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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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계약방법 결정 |
공사 내용에 맞게 공사 업종을 선택하였는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종합공사(5종)와 전문공사(14종)
- ※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유효기간 2023.12.31.까지(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진행 중)
- ※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다만, 전문공사 중 가스시설·승강기설치·난방공사 등은 제외)
-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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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는가?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1인수의 가능 |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4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
|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여성·장애인·사회적 경제기업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
| 입찰 |
4억원 초과 |
2억원 초과 |
1억 6천만원 초과 |
| 현장설명: 300억원 이상 의무, 300억원 미만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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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발주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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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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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청렴
(수의계약)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될 의혹은 없는가?
-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계약, 연간 4회한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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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교육재정과-28188,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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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고 |
견적제출(입찰) 공고 시기를 준수하였는가?
| 구분 |
공고 시기 |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 입찰 |
현장설명 ○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
| 현장설명 X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 긴급 및 재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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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는가?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87.745%
- 입찰: 기본 87.745%(추정가격 등에 따라 다름)(적격심사 실시)
-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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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해서,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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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보장치를 활용하여 공고 및 계약 체결하였는가?
-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s2b(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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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 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계약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 지역제한과 ② 실적·규격 등을 중복하여 제한 가능
- 제한입찰: 각 항목별 제한요건은 추정가격 등에 따라 다르며,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예외 있음)
① 동일 실적 ② 기술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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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적격심사의 기준,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등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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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
-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견적(입찰) 또는 개찰 장소 및 일시, 견적(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납부, 견적(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계약 이행 예정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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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계약상대자 자격 |
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면허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행정처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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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부정당업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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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는가?(입찰제외)
- K에듀파인 ›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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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약구비 서류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적절하게 징구하였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건설업등록증 사본(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계약보증금(현금, 증권, 지급확약서)
- 청렴서약서(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제출은 참가로 갈음)
- 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서약서(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 인지세
- 산출내역서(견적서)
- 사용인감계(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의 경우)
- 국민주택채권(계약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
- 전기·수도료 납부 관련 각서(학교는 보통 착공 시 접수)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사.용역 계약 공통)
-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추락 위험이 높은 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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