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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사전 체크리스트(공사)

연번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근거
1 기본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추진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적법성 등 검토
  • 소요예산 확보 여부
  •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2 예정가격 작성

설계·감리 용역비를 적절하게 산출하였는가?

  • 본청 홈페이지 › 교육시설안전과 › 부서업무방

설계서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산재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에 적용
  •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에 적용(다만,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시 반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
    • -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6%
    • -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시 반영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 반영 등

설계·감리 용역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손해배상보험증서는 받았는가? (설계용역:준공 시, 감리용역:계약 시)

3 계약방법 결정

공사 내용에 맞게 공사 업종을 선택하였는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종합공사(5종)와 전문공사(29종)
  • ※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다만, 전문공사 중 가스시설·승강기설치·난방공사 등은 제외)
  •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

추정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는가?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다자간전자시담(5개 업체 이상 권장) 가능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여성·장애인·사회적 경제기업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입찰 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8천만원 초과
현장설명: 300억원 이상 의무, 300억원 미만 선택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발주하였는가?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했는가?

4 청렴
(수의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될 의혹은 없는가?

  •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계약, 연간 3회한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교육재정과-27406, 2022.1.1.시행)
5 공고

견적제출(입찰) 공고 시기를 준수하였는가?

구분 공고 시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입찰 현장설명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현장설명 X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긴급 및 재공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을 정확하게 명시하였는가?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87.745%
  • 입찰: 기본 87.745%(추정가격 등에 따라 다름)(적격심사 실시)
  •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해서,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는가?

지정정보장치를 활용하여 공고 및 계약 체결하였는가?

  •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s2b(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견적(입찰) 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계약 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 지역제한과 ② 실적·규격 등을 중복하여 제한 가능
  • 제한입찰: 각 항목별 제한요건은 추정가격 등에 따라 다르며,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예외 있음)
① 동일 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입찰 시 적격심사의 기준,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등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는가?

이 외에 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

  •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견적(입찰) 또는 개찰 장소 및 일시, 견적(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납부, 견적(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계약 이행 예정기간 등
6 계약상대자 자격

견적(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면허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행정처분관리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부정당업자관리

그 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는가?(입찰제외)

  • K에듀파인 ›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 결격업체관리
7 계약구비 서류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적절하게 징구하였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건설업등록증 사본(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계약보증금(현금, 증권, 지급확약서)
  • 청렴서약서(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제출은 참가로 갈음)
  • 수의계약 각서
  • 인지세
  • 산출내역서(견적서)
  • 사용인감계(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의 경우)
  • 국민주택채권(계약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
  • 전기·수도료 납부 관련 각서(학교는 보통 착공 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