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계약업무 사전 체크리스트(공사)

연번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근거

기본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예정가격 작성

설계·감리 용역비를 적절하게 산출하였는가?

설계서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산재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에 적용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에 적용(다만,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시 반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
- -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6%
- -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시 반영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 반영 등

설계·감리 용역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손해배상보험증서는 받았는가? (설계용역:준공 시, 감리용역:계약 시)

계약방법 결정

공사 내용에 맞게 공사 업종을 선택하였는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종합공사(5종)와 전문공사(29종)
※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다만, 전문공사 중 가스시설·승강기설치·난방공사 등은 제외)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

추정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는가?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다자간전자시담(5개 업체 이상 권장) 가능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여성·장애인·사회적 경제기업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입찰	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8천만원 초과
입찰	현장설명: 300억원 이상 의무, 300억원 미만 선택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발주하였는가?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했는가?

청렴
(수의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될 의혹은 없는가?

공고

견적제출(입찰) 공고 시기를 준수하였는가?

구분		공고 시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입찰	현장설명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현장설명 X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긴급 및 재공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