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근거 |
| 1 |
기본계획 수립 |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하에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과업내용서 작성 등)
- 소요예산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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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원가계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원가 반영 및 정산 여부 검토(청소, 경비, 배식도우미 등 단순용역은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및 정산 여부 검토)
-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 전문가격조사기관, 계약담당자 조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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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중소기업경쟁제품 및 직접생산 확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용역의 경우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였는가?
- 대상용역: 청소, 경비,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 전시 및 행사대행 등
- 직접생산 확인: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입찰(금액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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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인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구분 |
2인이상수의계약 |
입찰 |
| 추정가격 |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억미만 입찰 |
1억~2억 입찰 |
| 참가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경우 중기업 참가자격 있음
※1억미만 입찰 중기업 배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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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약방법결정 |
용역 내용에 맞게 용역 업종을 선택하였는가?
- 개별법규 확인: 청소, 경비, 방과후, 교육여행, 수련활동, 시설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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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으로 결정하였는가?
| 구분 |
입찰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
1인견적제출 수의계약 가능 |
| 추정가격 |
5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 |
2천만원이하 |
| 예외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다자간전자시담(5개 업체 이상 권장) 가능
다만,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과는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수의계약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조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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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업인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발주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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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청렴(수의계약)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될 의혹은 없는지 여부
-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등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계약, 연간 3회 이상 금지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시험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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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교육재정과-27406, 2022.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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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고 |
지정정보장치를 활용하여 공고 및 계약 체결하였는가?
- 지정정보장치 : g2b, s2b(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s2b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의 입찰·계약시 이용 가능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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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5천만원 이상 용역 입찰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긴급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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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적합한 입찰공고(수의견적제출공고)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 구분 |
공고 시기 |
| 2인 이상 견적제출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 입찰 |
일반(제한) 입찰 |
기본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 |
| 긴급 및 재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
| 협상에 의한 계약·2단계 입찰 |
추정가격 1억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고 |
| 추정가격 1억이상~10억미만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공고 |
| 긴급 및 재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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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계약상대자 자격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행정처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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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부정당업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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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는가?(입찰제외)
- k-에듀파인 › 계약관리 › 수의계약배제사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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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계약구비 서류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들을 적절하게 징구하였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서(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산출내역서(견적서)
- 계약 보증금(현금, 증권, 지급확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 인지세 납부 대상여부 확인 및 납부 사실 확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사용인감계(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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