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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사전 체크리스트(용역)

연번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근거
1 기본계획 수립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하에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과업내용서 작성 등)
  • 소요예산 확보 여부
  •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2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원가계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원가 반영 및 정산 여부 검토(청소, 경비, 배식도우미 등 단순용역은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및 정산 여부 검토)
  •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 전문가격조사기관, 계약담당자 조사가격
3 중소기업경쟁제품 및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용역의 경우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였는가?

  • 대상용역: 청소, 경비,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 전시 및 행사대행 등
  • 직접생산 확인: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입찰(금액제한 없음)
4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구분 2인이상수의계약 입찰
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1억미만 입찰 1억~2억 입찰
참가자격 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경우 중기업 참가자격 있음
※1억미만 입찰 중기업 배제 안됨
5 계약방법결정

용역 내용에 맞게 용역 업종을 선택하였는가?

  • 개별법규 확인: 청소, 경비, 방과후, 교육여행, 수련활동, 시설점검 등
  • 해당 사업 관련 법규

추정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계약방법으로 결정하였는가?

구분 입찰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1인견적제출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예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다자간전자시담(5개 업체 이상 권장) 가능
다만,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과는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수의계약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조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단일사업인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발주하였는가?

6 청렴(수의계약)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될 의혹은 없는지 여부

  •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등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계약, 연간 3회 이상 금지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시험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교육재정과-27406, 2022.1.1.시행)
7 공고

지정정보장치를 활용하여 공고 및 계약 체결하였는가?

  • 지정정보장치 : g2b, s2b(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s2b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의 입찰·계약시 이용 가능함에 유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5천만원 이상 용역 입찰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긴급 3일)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입찰공고(수의견적제출공고)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구분 공고 시기
2인 이상 견적제출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입찰 일반(제한) 입찰 기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
긴급 및 재공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2단계 입찰 추정가격 1억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고
추정가격 1억이상~10억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에 공고
긴급 및 재공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8 계약상대자 자격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행정처분관리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했는가?

  • G2B › 나의 나라장터 › 조달업체정보관리 또는 부정당업자관리

그 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는가?(입찰제외)

  • k-에듀파인 › 계약관리 › 수의계약배제사유관리
9 계약구비 서류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들을 적절하게 징구하였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서(G2B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 산출내역서(견적서)
  • 계약 보증금(현금, 증권, 지급확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 인지세 납부 대상여부 확인 및 납부 사실 확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사용인감계(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